이자, 지연손해금 계산법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은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2017. 5. 10.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할 때, 2019. 9. 1.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산 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업무용 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깔끔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계산의 논리

편의상 지연손해금과 이자를 묶어서 그냥 ‘이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산법은 동일하니까요.

이자는 별도의 복리약정이 있지 않은 한 단리로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복리약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거의 항상 단리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리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시작일 당일과 종료일 당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자발생기간이 2017. 5. 10.부터 2019. 9. 1.까지라면, 2017. 5. 10. 당일에도 하루치의 이자가 발생하고, 2019. 9. 1. 당일에도 하루치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days)수 계산하실 때 뺄셈을 한 다음에 1일을 더해 줘야 제대로 된 일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19. 1. 1.부터 그 다음날인 2019. 1. 2.까지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날짜를 단순히 뺄셈을 하면 1일이지만, 실제로는 2일만큼의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수를 뺄셈으로 계산하실 땐 뺄셈결과에 1일을 더해 주셔야 하므로 엑셀 같은 걸로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5%’와 같이 이자가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일부터 종료일 전까지 달력에 의하여 1년 단위로 딱 떨어지는 기간을 먼저 떼어 내어 거기에 대해 연 5%를 적용하고, 남은 일수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에 2017. 5. 10.부터 연 5% 이자가 붙는다고 할 때, 2019. 9. 1.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 2017. 5. 10.이 시작일이니까 달력에 의하여 딱 1년 단위로 떨어지는 날짜는 2019. 5. 10.의 하루 전날인 2019. 5. 9.입니다. (하루 전날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년도 숫자만 바꿔서 2019. 5. 10.까지로 하면 1년하고도 1일이 더 끼게 됩니다.)

따라서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 발생한 이자액수는, 1년에 100만원의 5%인 50,000원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딱 2년 지난 것이니까 10만원입니다.

이제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해야겠지요.

2년을 떼고 남은 일수는 2019. 5. 10.부터 2019. 9. 1.까지 총 115일입니다. 이 115일 동안 발생한 이자액수는 5만원에다가 115/366을 곱한 15,710원입니다.

따라서 2017. 5. 10.부터 2019. 9. 1.까지 발생한 총 이자액수는 115,710원입니다.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할 때 분모가 365인지 366인지는 남은 일수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에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달력을 보면 2019년에는 2. 29.가 없고, 2020년에는 2. 29.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예제를 보시면 2019. 5. 10.부터 2019. 9. 1.까지로 분명히 윤달이 없는 해인 2019년 안에서 일할계산을 했는데도 분모를 366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일수가 시작되는 날인 2019. 5. 10.부터 1년의 기간(2020. 5. 9.까지) 동안에 2020. 2. 29.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다 끝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여기에는 딱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기가 가진 채권액 이하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채권액을 초과하여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수점은 계산이 다 끝난 최종 숫자에서만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과값이 1원, 2원 정도 깎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채권A에 대해서는 10,000.6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채권B에 대해서는 4,000.8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합시다. 이자액수 합계는 얼마일까요.

합치고 나서 합계액의 소수점을 버리면 14,001원이고, 채권A, B에 대해 각각 소수점을 버리고 나서 합치면 14,000원입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14,001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채권A, B에 대해 각각 소수점을 버리고 나서 합치는 식으로 계산하여 14,000원을 청구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마다 소수점을 버리고 나서 합쳤을 때 최종 결과값은 원래 것에 비해 더 작아졌으면 작아졌지 더 커지지는 않는 것이고, 채권자가 자기가 가진 채권액보다 1원을 청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