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1. 신청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집행절차에서 가장 만만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비용 및 소요기간

재산명시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인지대 900원과 송달료 예납액 4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보통 10,000원 정도가 쓰이고 남은 37,000원 정도는 수 개월 후 법원에서 돌려줍니다. 인지대 및 실제 사용된 송달료 10,900원 정도는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신청시부터 재산명시기일까지 3~6달 정도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및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사기꾼)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을지 대강 추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말고 실제 집행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정황상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상당한 액수의 예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 괜히 재산명시부터 신청하면 채무자가 예금을 빼돌려 버릴 수 있으므로 그러지 말고 먼저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즐겨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빗썸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이를 알아낼 방법도 딱히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3. 재산명시의 의의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보조절차 중 하나로서,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는 자기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낼 수 없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밝히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적어 낸다면, 채권자는 그 재산목록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당연히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 주기 싫어서 버팅기고 있는 채무자가 단지 재산명시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님 여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라며 자기 재산목록을 순순히 제출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집에 도둑이 드는 게 싫어서 외출할 때마다 꼬박꼬박 현관문을 잠그고 다니는 집주인이 “도둑님 이걸로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며 문고리 옆에 열쇠를 매달아 놓는 꼴입니다. 그런 빡대가리 짓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현관문을 열어 놓고 다니는 게 훨씬 덜 귀찮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확률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명시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단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는 이건 애초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잘못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굳이 그나마 쓰임새를 찾아 보자면, 재산명시는 겉으로는 채무자의 재산탐지를 위한 제도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여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간접강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재산명시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잡아먹으니까요. 둘째,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재산목록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습니다. 재산목록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작성하려면 정말 별의 별 것을 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약 갚을 돈이 5만원이라면, 고작 5만원을 안 갚기 위해 이걸 감수하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낭비입니다. 저걸 하느니 차라리 채권자 계좌로 5만원을 이체해 주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돈이 5만원이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5만원을 넘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의 간접강제 기능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간접강제가 간접강제로서 기능을 하려면,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얻는 불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가해져야만 합니다. 말로만 불이익을 가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간접강제로 받는 불이익보다 의무이행을 회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것은 실효성 있는 간접강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의 간접강제 기능이 약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재산명시의무는 채무자가 재산명시 결정서와 기일통지서를 송달받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결정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아예 송달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의무 자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송달회피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채무자가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송달을 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을 피고에게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의 경우에는 발송송달도 불가능하고 공시송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송달만 잘 회피하면 재산명시로 인한 불이익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회피하는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결정의 효력이 아예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명시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든 송달을 끝까지 회피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실수로 송달을 받아서 재산명시의무가 부과되었다 해도 채무자에게 그렇게 큰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좀 귀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출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법원은 불출석 채무자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감치결정을 합니다. 감치란 채무자를 최장 20일, 보통은 7~10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다면 상당히 큰 불이익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힌다면요. 하지만 법원이 ‘결정’을 한다는 것과 그것이 ‘집행’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 감치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이 나면 경찰에서는 집행장을 들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때 채무자가 집에 없으면 감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치결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21조 5항), 채무자는 3개월 동안만 친구, 친척, 부모님 집에 피신해 있으면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집에 가만히 있었고 경찰이 찾아온 적도 없는데 저절로 감치가 불능이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가 불능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채무자감치를 하러 왔다가도,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감치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치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감치는 얼마든지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운 나쁘게 감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민집 68조 5항), 이 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바로 석방됩니다(민집 68조 6항).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서 감치가 되나 안 되나 간을 보다가, 운 나쁘게 감치가 되면 그 때 가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해도 어차피 바로 석방되므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산목록을 철저하게 제대로 작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목록을 꼭 그렇게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초에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대충 틀리게 작성한다 해도 채권자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충 적어 내도 채무자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모르는데요 뭐.

물론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고소하려면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작성’했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채무자가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인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이런 민사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은 경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설령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몇십만 원 정도 물면 끝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의 간접강제 효과는 매우 약합니다.

재산명시는 그 자체로는 거의 무쓸모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의 용도

그러면 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왜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재산명시의 용도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채권자가 미리 개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다 조사해 놓은 다음,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유도하고, 그런 후에 그 은닉행위에 대한 증거를 잡아 채무자를 경찰에 민사집행법위반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자가 매우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흘리고 다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둘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없는 경우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개입 없이 은행 등 기관이 직접 채무자 명의의 보유재산을 조회해서 이를 채권자에게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조회라는 것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 재산명시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그 자체가 좋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명시도 신청하는 것입니다. 롯데리아 햄버거가 맛있어서 사먹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 사면 끼워 주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햄버거를 주문해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그 자체로는 실효성이 꽤 있는 제도이지만, 이렇게 재산명시와 결합된 형태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다는 것은 조만간 재산조회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신청이 들어오면 ‘아, 몇 달 후 재산조회도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런 쪽으로 아예 경험이 없는 아주 어린 사람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장차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도록, 내 재산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빼돌려 놓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어서 재산을 빼돌리지 않으면 내가 재산조회를 해서 다 들여다 볼 테니, 빼돌릴 것이 있으면 지금 빨리 빼돌리라’는 시그널을 주는 행위입니다.

재산조회는 조회 당시의 예금잔액 등만 조회가 되고 과거의 거래내역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명시 단계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채무자한테 원래 재산이 없었던 건지, 원래는 재산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빼돌려서 없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나중에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걸로 처벌받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명시 직후에 이루어지는 재산조회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한 번만 재산명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쯤 해서,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함이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겠지만,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일단 재산명시부터 신청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가.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을 것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배상명령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에 기해서는 재산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민집 61조 1항 단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일종의 집행권원이므로 이것에 의해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집행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것

다. 채무자가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나., 다. 요건은 자동으로 만족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반대요건

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2조 2항).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나.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남아 있을 것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액 중 아직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남아 있다면, 설령 그 중 일부를 변제 받았더라도 재산명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사기당하고 나서 사기꾼에게 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10만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사기꾼이 10만원만 변제한 경우, 아직 지연손해금 액수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사기꾼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명시만 특이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집행절차가 다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글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