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이 지닌 부정적인 효과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산업 위축,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건전하지 않은 도박으로서의 사행산업 참여는 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참여자의 우울증,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범죄의 증가, 가족에 대한 피해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사행은 강박적 충동에 의한 참여를 고무시키며, 그럼으로써 중독자를 양산해 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사행은 노동에 대한 유리를 무너뜨리며 절약이나 근면과 같은 가치에 비하여 운이나 우연에 의한 이익을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참여자들을 유인하고, 범죄행동들고의 연결이 쉽다. 앞서 말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개인적, 사회 및 문화적,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측면

도박의 개인적 피해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는 카지노사이트 도박으로 인한 가정파괴, 재정적 부담가중, 건강 악화 등이 있다. 도박의 폐해에 관한 조사에서는 도박 중독자들이 가족문제, 건강문제, 경제적 손실, 직장문제, 학업문제, 생활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을 막론하고 경제적 손실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문제 중에서는 가족 간 다툼, 가정폭력, 별거 및 이혼, 대화의 단절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문제로는 수면장애, 불안과 우울, 의욕상실, 음주 및 흡연과다 등이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직장문제로는 업무능력의저하, 10~20대의 경우 학업능력의 저하와 학업시간의 감소 등 학업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 및 문화적 측면

도박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이 범조의 주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박 중독자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서류조작, 위조, 절도, 사기, 재산의 부정적인 처분과 같은 범죄 행위를 고려하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연구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 확산에 따라 가정 파괴, 자살 및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 사회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로, 병리적 도박과 범죄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미국 도박영향 평가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도박을 한적이 없는 사람은 7%만 투옥되었으나, 지난 생애동안 병리적 도박자인 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약 3배 이상(21.4%) 투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과도한 도박은 합법적 사행산업의 레저문화로서의 순기능을 저해한다. 또한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경제도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 외에 도박의 사회 및 문화적 폐해로 도박중독 문제, 범죄의 증가, 지하경제 비중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은 도박 중독자의 발생이다. 도박중독은 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개인, 가족, 그리고 직업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 상태로서, 도박 중독은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산업 및 경제적 측면

도박은 주변산업의 고용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사행산업의 합법화와 활성화는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산업사업자 관리 및 감독 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8조원에 이르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2631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인구는 정체되어 있으나 도박중독으로 인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박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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